팝업레이어 알림

화평법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안내

19년 개정된 "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"(이하 "화평법") 10조제1항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, 수입하려는 자는 등록 후 물질취급이 가능합니다. 다만, 2항 및 제3항에 따라 19 630일 까지 사전신고를 할 경우, 등록 유예기간을 받아 해당 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않고 물질의 취급이 가능합니다.

​- 사전신고 시 등록 유예기간

   @ 1,000 톤 이상 및 CMR물질* : 2021. 12. 31 까지

   @ 100~1,000 톤 범위 : 2024. 12. 31 까지

   @ 10~100 톤 범위 : 2027. 12. 31 까지

   @ 1~10 톤 범위 : 2030. 12. 31 까지

        * Carcinogenic, mutagenic or toxic for reproduction : , 돌연변이,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’21년 말까지 등록할 것을 지정·고시한 물질

사전신고를 하고 유예기간까지만 물질을 수입∙제조할 수 있음. 또한, 2019630일 이후에도 처음으로 연간 1톤을 초과하는 물질이 있을 경우, 제조∙수입전에 사전신고가 가능하며, 이때도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음

◈ 화평법 사전신고 절차


취급 화학물질 파악

• 제조∙수입하는 화학물질을 물질별로 정리

• 기존물질 여부 확인

사전신고 대상 선정

및 대리인 선정

•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선정

• 물질 용도 및 분류표시 정보 확인

• 등록면제 대상 여부 확인

사전 신고

• 고분자, 중간체, CMR물질 해당 여부 검토

• 사전신고서류 제출


당사는 사전 신고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특히 20여명 이상의 화평법 전담인원이 물질등록, 중간체면제, 고분자면제에 대한 특화된

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사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​
관련 업무에 대한 문의 사항 있으시면 info@kcrcp.com 으로 연락주시기 바랍니다.